로그인

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06.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
  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15년
2014년
6. 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1두22556 판결
  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7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
  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[국패 (종결)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2007년
2006년
9. 광주고등법원 2006.11.09 선고 2005누1267 판결
  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